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50324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21상,391]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